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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U집행위원회, <제3국의 지식재산권 보호·집행 보고서> 발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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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U집행위원회, <제3국의 지식재산권 보호·집행 보고서> 발표 해외사업부 이나라 1. 보고서 개요 ㅇ 2023년 5월 17일, 유럽연합 집행위원회(EU Commission)는 ‘제3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보고서(Report on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ird countries)’를 발표함 - 제3국의 지식재산권 보호·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EU집행위원회의 노력 중 하나로, 2006년부터 격년으로 발행 - EU 이외의 국가들을 제3국으로 지칭하며,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 상황이 EU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, 우려되는 국가들을 우선순위국(Priority countries)으로 지정하여, 그 목록을 업데이트함 ※ 동 보고서는 전 세계의 지식재산권 보호·집행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아니며, 지정된 국가가 절대적으로 문제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, 해당 결함이 EU의 이익에 경제적 피해를 주는 것으로 간주되는 국가를 의미함 ㅇ 동 보고서에는 EU와 FTA를 체결했거나, 체결할 예정인 국가 간 협정의 지식재산조항 관련우려 사항이나,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한 국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ㅇ 동 보고서는 지식재산권 보호·집행 개선을 위하여, 특정 국가나 주요 영역에 대해 EU집행위원회가 노력과 자원을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 2. 주요 발표 결과 ㅇ (결과) 총 11개국 지정
* 2021년과 비교하였을 때, Priority 2로 지정되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제외된 것 외에 나머지 지정국은 동일 **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양국의 정보가 제외된 것으로 보이며, 보고서 내에는 러시아 정보의 폐쇄성,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평가가 어려워 제외한다고 언급함 - (중국)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지만, 법적확실성이나 일관되지 않은 적용에 관한 문제들이 남아있으며, 높은 수준의 불법복제 및 위조로 인해 추가 조치가 필요 - (인도) 델리 고등법원에서 침해 웹사이트에 대한 저작권 소송의 금지명령과 관련하여 개선이 있었음 - (태국) 2022년에 WIPO 저작권 조약에 가입하였다는 발전은 있으나, 저작권법 등 관련 입법 진행 속도가 느리며, 국경 집행에 있어서도 제한된 인력·자원의 문제나 부패 등의 발생으로 효과적인 조치가 부족한 상황 3. 한국 관련 내용 ㅇ 동 보고서는 특정 문제가 두드러진 다른 EU의 무역파트너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며, 2021년 보고서 이후,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분야에서 음반의 공연보상청구권에 관한 문제에 대한 큰 진전이 없는 한국의 경우가 해당함을 언급함 4. 기타 저작권 관련 내용 ㅇ (온라인 침해) 저작권 침해 문제 중 온라인 침해는 유럽 창작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로 남아있으며, 이는 중국, 인도네시아, 멕시코, 사우디아라비아, 태국, 베트남, 브라질에서 여전히 광범위하고 만연하게 발생 ㅇ (저작권집중관리제도) 나이지리아와 터키의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기능상의 문제로 권리자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이용자의 불신을 초래하여, 이들 국가의 창작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ㅇ (국제조약 가입) 브라질, 사우디아라비아 WCT, WPPT 미가입 - 태국의 WCT 가입(2022년)은 긍정적 발전이며, WPPT에도 가입할 예정 - 베트남은 WCT 가입(2021년), WPPT 가입(2022년) ㅇ (사이트 차단) EU 관계자들은 사이트 차단과 관련하여, 비효율적인 저작권 집행을 주요 관심사로 제기하면서, 베트남 집행 시스템은 매우 복잡하여 권리자가 효율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제기함 참고문헌 - https://policy.trade.ec.europa.eu/news/commission-releases-its-report-intellectual-property-rights-third-countries-2023-05-17_en - European commission, Report on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ird countries(2023.5.1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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